최근 소량화물(LCL 화물)에 대한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의 검량행위가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원심기각 결정으로 그동안 전국 항만에서 적발됐던 수많은 포워더(콘솔사)들이 운송주선인의 권리를 되찾는 한편, 검량 행위 압박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포워딩업계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LCL 화물 검량 측정 행위에 대한 항만운송사업법 위반과 관련, 한 포워더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 이 포워더는 1심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사건 이해도가 높은 변호인단을 꾸려 항소한 끝에 2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수도 있는 법정 공방이었다. 사건은 201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해양경비안전서(부산해경)는 부산북항 코레일 CFS(소량화물 집하장) 내에서 작업 중이던 LCL 취급 포워더 7개사(나우리해운항공 천지해운 뱅코해운항공 코스타해운항공 티앤비 포맨해운항공 유라시아라인)의 검량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해경은 미등록업체나 무자격자가 수출입 화물을 검사하거나 수량을 확인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자격 없이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 사업정지 등을 실시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포워더들은 무자격자 신분으로 검량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고, 위법사실로 판단한 해경은 담당자와 소속 회사에 벌금을 부과했다. 몇 년 전부터 누적된 적발로 가중처벌되면서 벌금 액수도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났다.

피해를 보다 못한 포워더들은 한국국제물류협회와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어 사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검량 행위가 위법이라는 해경의 판단은 출발 CFS에서 도착 CFS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복합운송인의 업무 형태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편의상 나우리해운항공이 대표로 소송에 나섰고, 2016년 1월 부산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협회와 나머지 업체는 일단 벌금을 납부하고 재판의 모든 비용을 공동부담키로 했다. 정식재판 청구 전에 국제물류협회 수뇌부와 나우리해운항공 측은 부산해양경찰청에 이러한 단속이 잘못된 것이라고 설득과 이해를 구했다.

협회와 포워더가 협력해 완벽한 준비를 하고 나섰지만 출발은 좋지 못했다. 나우리해운항공은 4차례의 심리 끝에 결국 같은 해 9월 부산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